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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추경' 이제 정부의 시간, 최대한 속도 내 집행"
文, 국무회의 주재 '신속한 집행' 강조
"대선 민주주의 위상 높이는 계기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전날 통과된 추경안 의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 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 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며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의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라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의 적금에 대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 희망 적극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가입 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다. 신천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코로확진자와 가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감염병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앞서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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