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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포함한 모든 생존전략 점검해야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 상태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일(현지시간) 종료할 예정이던 양국 연합훈련을 연장하며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고향에 가려던 계획을 최소하고 즉각 국가안보회의를 열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결심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 언론에는 전쟁 발발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이 난무한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나기만 기다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사실 포탄만 오가지 않을 뿐, 사이버정보전은 벌써 시작됐다.

우리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에너지·원자재· 곡물 등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고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구축, 출국 지원, 공급망 관리 등 대책을 계속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직접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 해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오히려 ‘발등의 불’이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는 도처에 불확실 요인투성이다. 공급망 붕괴 우려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 에너지와 식량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치명타가 된다. 게다가 무역수지는 적자 상태다. 이달 들어서도 20일까지 벌써 적자가 16억7900만달러다. 3개월 연속 적자도 거의 기정 사실이다. 이미 고물가 시대인데 수입물가의 급상승은 물가 고삐의 통제 불능 상태를 몰고 올 수도 있다. 금리 인상 필요성은 점점 커져간다.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은 경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방국가들은 군사 지원을 시작했다. 미국은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뜬금 없고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지원 요구와 다름 없다. 외교의 시험무대는 벌써 열렸다는 얘기다. 경제에 비해 한없이 취약한 게 우리 외교력이다.

다행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된다 해도 지나간 일로 덮어서는 안 된다. 경험을 통해 교훈을 쌓지 않는 일회성 대응책은 무의미하다. 해외 광산 매각 재검토 등 자원개발 정책의 변화는 유지돼야 한다. 공급난 해소를 위한 자원 의존도, 분산정책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국난을 유발한 원인이 부정부패와 부실한 민주주의, 대책 없는 군사력 포기와 외세 의존 전략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정치가 나라꼴을 그렇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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