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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SB,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경고 왜?
G20 제도권 편입 정책 속도전
규모 확대로 금융시스템 영향
“무질서한 운영 실물경제 위협”
기존 금융사 진출 움직임에 우려
美행정명령, 연준과 이견에 지연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을 향해 “가상자산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위험도가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확립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FSB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각국의 제도권 편입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FSB는 이날 발표한 간행물을 통해 “가상자산의 붕괴가 다른 자산군에 대한 신뢰 위기를 촉발함으로써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FSB는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출범한 국제기구다. 바젤위원회와 협력해 국제 금융감독기준을 만든다. 현재 G20을 포함한 24개국의 52개 기관이 회원사이며, 2010년부터 1년마다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금융제도와 감독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를 겸하고 있는 클라스 노트 FSB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 분야와의 접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FSB와 회원사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트 위원장은 이어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형 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FSB 측은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물 화폐와 연동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코인)의 무질서한 운영은 실물 경제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가상자산의 전체 시가총액은 2020년 초 약 3500억 달러(약 359조원)에서 지난해 11월에는 3조 달러(약 3590조원) 규모까지 성장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전세계 기업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지난달 4일 사상 최초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회의록에서도 “가상자산과 탈중앙화된 금융 플랫폼의 급성장이 금융 안정성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이 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 정책을 좌우할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백악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분쟁으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당초 2월 중에 행정명령에 대한 초안이 완성됐지만 주관 부서들의 알력 다툼과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대통령의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각 주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을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양대근·김현경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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