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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 예측 비웃는 확진자 폭증, 방역완화는 시기상조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주 두 배로 폭증하는 ‘더블링’을 거듭하면서 16, 17일 이틀 연속 9만명대를 기록하며 10만명대가 코앞이다. 이런 증가세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 예측을 벗어난 ‘상상 이상 확산세’다. 지난달 말만 해도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2월 말이나 3월 초 9만명 정도가 확진될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하루 확진자 10만~20만명은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3만명 정도에서 피크(정점)일 것”이라고 했다. 이 모두가 보름 만에 엉터리 예측으로 판명났다.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월말 확진자 수가 13만~17만명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예측 역시 미덥지 못하다. 그나마 현실과 근접한 수치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분석이다. 오는 23일 확진자 14만명, 일주일 후 20만명에 올라서며 3월 초엔 최대 36만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문제는 방역 당국의 ‘확진자 과소 예측’이 방역 시스템 전반의 혼선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예상 밖으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재택치료 여력, 진단 병원 체계에 과부하가 걸려 곳곳에서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PCR 검사 결과 통보가 2~3일씩 지연되면서 확진자가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다 감염을 확산시킨다. 재택 치료자가 30만명에 육박하면서 동네 병원의 비대면 진료도 삐걱거린다. “약 처방을 받으려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힘들었다”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고백이 현실을 대변한다. 아직은 위중증 환자가 300명대이지만 이대로 가면 60대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증할 우려가 크다. 경찰·소방·의료· 군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사회필수시설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적 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 파동을 경험한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하루 80만명, 영국은 18만명대를 정점으로 파동이 가라앉으면서 지금은 각각 15만명, 7만명대로 급감했다. 누적 확진자가 인구의 23%(미국), 27%(영국)에 달하면서 집단면역력이 높아진 것이다. 반면 우리는 누적 확진자가 인구의 3%에 불과하다. 정점에 이르려면 한 달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 작년 11월 성급하게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 낭패를 본 일을 상기해야 한다.

혹여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명분으로 삼으면서 속으로는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K-방역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붕괴되면 선거에 득될 게 없다. 지금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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