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자국 우선주의 및 산업안보(공급망) 중심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재한 ‘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 등 아태 무역질서를 둘러싼 당면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통상정책 및 교섭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 산학연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한 가운데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 계획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자유무역기구(WTO)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총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기술, 디지털,백신, 탄소중립 등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연계한 통상 정책을 펼쳐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3∼4월 CPTPP 가입 신청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산업부는 멕시코·메르코수르 등 신흥시장과의 FTA를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초 발표한 ‘CPTPP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12.8%인 11조2000억달러, 무역 규모는 전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7000억달러에 각각 달한다. 인구 규모로는 전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5억여명의 거대 시장이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제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상과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을 둘러싼 경쟁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IPEF 구축을 꺼내든 상황이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지칭한다. 우리 정부는 철저히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덕근 교수는 “올해는 미국의 IPEF 구상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이어지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통상정책도 FTA 협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보다 고차원적 접근과 안보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자문위원들이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통상·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식견을 수시로 전달해달라”면서 “통상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언과 적극적인 지원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