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통계청이 내놓은 1월 고용동향은 자칫 심각한 착시를 불러오기 꼭 알맞다. 취업자 수가 폭증하며 고용시장이 설설 끓는듯 보이지만 지난해 1월 워낙 좋지 않았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알맹이가 없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13만5000명이나 증가했다. 2000년 3월(121만1000명) 이후 근 22년 만에 최대 최대 증가폭이다.

반면 실업자는 11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7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당연히 15세 이상 고용률은 59.6%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로 봐도 67.0%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은 “수출 호조,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해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지난해 1월 취업자 급감에 따른 영향도 없지 않다”고 기저효과를 감추지 않았다. 당연한 이야기다.

사실 기저효과를 살펴보면 이처럼 놀랄 만한 고용지표의 거품이 그대로 드러난다. 취업자가 114만명 이상 늘었다지만 지난해 1월 줄어든 취업자가 무려 98만2000명이다. 회복을 빼면 실제 늘어난 건 16만1000명에 불과하다.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1.6%포인트 낮아졌다고 해도 지난해 1월 5.7%나 되는 걸 기초로 한 것이니 여전히 4.1%의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 3개월간의 실업률이 각각 2.8%(10월), 2.6%(11월), 3.5%(12월)였으니 추세적으로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고용시장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관제 일자리와 30·40대 허리의 부실도 여전하다. 114만명이나 늘어난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고령자들이다. 60대가 52만2000명이고 심지어 70대도 17만5000명이 늘었다. 꽁초 줍고 신호등 지키며 세금으로 아르바이트비 받는 노인들이 대부분일 게 분명하다. 반면 30대는 고작 2만2000명 늘었고 40대 역시 2만4000명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다 줄어드는 ‘쉬었음’ 인구 중 유일하게 30대만 증가했겠는가.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만 100조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이다. 저출산·고령화 예산과 하나 다를 바 없다. 일자리 늘리는 게 기업이란 점을 간과한 결과다.

규제개혁으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