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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기 ‘자가키트검사’, 의무 아닌 ‘권고’…검사 안해도 ‘등교’ 가능
교육부, ‘학교방역 추가 지원방안’ 발표
전국 학생ㆍ교직원 692만명에 키트 무료 제공
유ㆍ초등생 ‘주2회’, 교직원 ‘주 1회’ 검사 권고
검사 결과 ‘자가진단 앱’ 공유→‘양성’시 ‘PCR검사’
교육부 “선제검사 안착 시 학교 자체조사 부담 ↓”
“검사 참여율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냐” 실효성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 학기 학교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3월 신학기에는 전국의 유치원·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 약 692만명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이하 자가검사키트)가 무료로 제공된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걸러내기 위해 ‘학생 주 2회, 교직원 주 1회’ 지원되며,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는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검사하지 않고도 등교가 가능하다. 상당수 학생이 검사 없이 등교할 경우, 선제검사의 효과가 떨어져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6일 신학기 학교방역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방역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학교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가검사키트는 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제검사는 3월 2주차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게 권고하며,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이 가능하다.

검사결과는 자가진단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며,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유치원생·초등학생에게는 3월 첫주에는 1개, 2~5주에는 주당 2개로 총 9개씩 지급된다. 교직원은 3월 둘째 주부터 주당 1개로, 총 4개씩 지급된다.

교육부는 3월까지 총 6050만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해 전체 예산 14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자가검사키트는 전체 학생·교직원의 10% 수준으로 별도 비축해 지원한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전담인력(7만명, 2292억원)과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1681명)도 확대 배치한다.

교육부는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 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 대상 7일간 3회 자가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검사를 기피할 경우 학교방역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초등하교 3학년 학부모 박모(46) 씨는 “자가키트검사를 아이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라며 “검사하지 않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을 경우 학교방역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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