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에 대선 관련 사건이 쌓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커지면서 정당·시민단체가 제출한 고소·고발장이 쌓이고 있어서다.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해 수사기관의 도움은 불가피하지만 자칫 정치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에 접수된 대선 관련 주요 사건은 대부분 시민단체가 접수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보수 성향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있다. 이 외에도 진보 성향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을 수차례 고발한 반면 보수 성향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19대 대선까지는 검찰에 사건이 집중됐으나 수사권 조정 후 경찰에도 고소·고발장이 대거 접수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는 윤 후보 관련 사건들이 잇달아 접수돼 있다. 지난달 사세행은 과거 여러 대학에 허위 경력을 제출한 혐의로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고발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윤 후보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조사 등을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대선후보 관련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법세련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송 대표는 사석에서 “배우자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윤 후보가 당선되면 배우자인 김씨가 ‘비선실세’가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이 후보 측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 제보자 사망 사건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제기한 고발 건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경찰에 접수된 대선 관련 사건이 법원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년 경찰에 수십만건의 고소·고발장이 쌓지만 기소율은 절반 이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 고소 접수건수는 전년보다 4만여 건 줄어든 31만 6143건, 고발은 5만4935건이었다. 그 전해인 2020년 고소 건수는 35만 4664건, 고발은 5만 4743건이다. 기소 송치가 된 비율은 고소가 24.1%, 고발이 43.6% 였다.

선거를 앞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을 ‘정치 실종’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을 시민단체를 앞세운 고소·고발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경찰의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상대 진영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주장을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하는데 그런 정치가 없어졌다”며 “과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등 대선 관련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는 배우자 관련 사건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찰은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선거일인 오는 3월 9일까지 집중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이와 관련해 현수막·벽보 훼손,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선 기간동안 각종 이슈가 겹치면서 고소, 고발 등 업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