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이러한 두 후보의 약속은 지금까지의 대선전 전 과정을 통해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다.

우선 이 후보는 14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후보도 비슷한 맥락의 공약을 했다. 윤 후보는 13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아예 ‘대통령실 개혁’ 구상을 담았다. 내놓은 실행 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이다. 대통령실은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부지는 여론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손보기에 대한 두 후보의 의지도 단호해 보인다. 이 후보는 제도개선을 위한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윤 후보 역시 집권을 하게 되면 임기 첫해에 정부 조직개편에 착수하고 대통령실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이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과도하고 그 폐해는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번번이 그때뿐, 실제 제도 손질에 나서는 정권은 여태 없었다. 박근혜 정권은 책임총리제를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권 역시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집무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현재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투표함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피 말리는 접전을 펼치고 있다. 그야말로 초박빙 양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당선되든 정치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마침 선관위 후보 등록이 끝나고 15일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판세가 워낙 안갯속이라 양강 후보 간 네거티브와 포퓰리즘이 더 기승을 부릴 여지가 농후하다. 이번 대선은 외신조차 ‘역겹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20여일이다. 상대 헐뜯기 보다는 대통령제 폐해 개선 방안처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비전과 정책으로 의연하게 임한다면 민심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진검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