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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사 리스크관리 고삐 강하게 쥔다
2022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금융사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통합, 심사·관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들의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고삐를 강하게 쥘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가계·기업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통합해 심사 및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시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자본확충,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도 지속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 대비에 초점을 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금감원은 리스크요인 조기진단 및 선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부동산 익스포져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종합·부문 검사 대신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고 검사범위도 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된다.

금융혁신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도 이뤄진다.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투자 등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된다.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및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등 규제개선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 역량을 제고키로 했다. 또 가계전용 장기신탁상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돕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및 자율진단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 취약계층 및 파트타임 배달원 대상 보험상품 개발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원한다.

금융시스템 잠재위험요인 대응을 위해 가계·기업부채 관리 노력도 지속키로 했다. 가계대출 관리를위해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해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득 대비 대출비율(Loan-to-Income)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용도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관리 강화방안 모색키로 했다.

금융사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율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사들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대형 은행지주 및 은행의 자체정상화 및 정리계획 제도 관련 감독프로세도 구축한다. 또 은행지주에 대한 연결기준 원화·외화유동성 규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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