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주최한 ‘기후위기 손편지 전달 행사’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여야 후보들의 가면을 쓴 활동가들이 전국의 59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 1만4617명이 작성한 손편지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주요 대선 후보 4명으로부터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답변을 받아 세부 내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전력 발생원의 구성비인 에너지믹스에서 대선 후보별로 입장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그린피스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후보 측에 ▷에너지믹스(전력 발생원의 구성비)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석탄발전 ▷탄소세 ▷정의로운 전환 등 6개 주제를 바탕으로 공통질문 12개와 후보별 개별 질문을 제시한 뒤 받은 서면 답변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린피스는 이 후보에 대해 현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을 대부분 계승해 현 정부 정책의 한계를 넘기 위한 혁신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외하면 크게 차별화되는 공약이 없었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선 매우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고 총평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소형모듈 원자로(SMR) 기술에 기댄 원전 우선 정책에 집중해 화석연료 퇴출·재생에너지 확대 부문에선 효과적인 정책이 없었다고 봤다. 다만 심 후보에 대해서는 시급한 기후 위기에 부합하는 기후 정책을 제시하려 노력했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석탄발전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에서는 후보 네 명 모두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소세 도입에 대해선 이·심 후보만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믹스 부문에 대해 이·심 후보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했고, 윤·안 후보는 원전 우선 정책을 내놓는 등 차이를 보였다.

2030년과 2050년 에너지믹스 정책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에너지믹스를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뜻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에너지원별 구성은 ▷화석연료(석탄·천연가스 발전) 41% ▷신재생 30% ▷원자력 24% ▷기타(암모니아, 양수 등) 5%이다. 또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원자력 6% ▷재생에너지 71% ▷무탄소가스터빈 22%, ▷기타(연료전지·부생가스) 2% 등으로 구성됐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전력효율 향상을 통해 역대 전력사용량이 최대였던 2018년 509TWh(테라와트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요 관리를 하면서 그중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와 안 후보는 현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30%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탈원전 정책을 폐지해 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의 경우 ▷원자력 30~35% ▷재생에너지 20~25% ▷화석연료 40~45%의 에너지믹스를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를 정상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시 추진해서 2030년까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윤·안 후보가 ‘국내 지형 특성상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두 후보는 충분한 자료조사 없이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 가능성을 폄훼하고 원전 확대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질의는 그린피스와 KBS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각 후보의 서면 답변 내용을 그린피스가 분석·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