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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판 쇄국’ 日, 외국인 신규입국 다음달부터 허용
이달 비즈니스·유학 입국 먼저 풀기로
부스터샷 땐 격리도 3일로 단축 검토

외국인의 신규입국을 막아 온 일본이 다음달부터 이를 해제한다. 지난해 말부터 일본은 신규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으며, 비자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아주 예외적인 때에만 허용해 왔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입국 금지정책을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이 정책을 더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은 오미크론 발생국가를 포함한 해외 전역에서 외국인 신규입국을 한 달 동안 허용하지 않겠다고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입국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올 2월 말까지 연장했다.

일본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이를 ‘현대판 쇄국'이라고 비판해 왔다. 해외에서도 외국인 입국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입국을 더이상 막지 않겠다며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입국 해제에 앞서 비즈니스 목적 및 유학생 입국을 이달 중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인의 단기 출장과 상사 주재원 등의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에 대해선 대면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 졸업할 수 없는 자비유학생을 우선 입국시킬 방침이다. 일본 국비유학생은 이미 일부 허용됐다.

입국규제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은 하루 평균 767명으로 줄었다. 우선 하루 입국 허용을 이달 중 1000명 이상으로 늘린 뒤 점차 수 천명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루 3500명으로 낮춘 내·외국인 입국자 총수도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입국 내·외국인에 적용되는 7일의 격리기간을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과 검사 음성증명을 제출하면 3일 이하로 단축하거나 격리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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