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마치 퍼주기 재정의 폐해에 대한 성토장과도 같았다. 안 그래도 부실해진 재정인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는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재정건전성의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겠는가.

경제학계 원로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추경 증액을 강압하는 정치권을 여야 가릴 것 없이 통렬하게 비판했다.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별 지원은 물론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마구잡이로 돈만 풀겠다는 행태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것이다. 그는 심지어 “이런 게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민간 부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그는 “정부의 씀씀이가 확대돼 재정 적자구조가 굳어졌다”면서 “정부 부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절실하다”고 우려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엔 47.3%로 치솟았고 올해는 50%를 넘길 게 분명하다. 그는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254%까지 올라간 한국의 정부·민간부채(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은 이미 임계치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민간 부채의 20%가량에 대해 잠재적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할 정도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는 금융 혼란을 불러온다고 경고한다.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국과 은행의 부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을 올림으로써 국채의 최대 투자자인 은행의 자산건전성도 악화돼 부도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은행이 줄줄이 도산하는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섬뜩한 얘기다. 안 그래도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재정건전성과 금융건전성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선제적 대비 이외엔 답이 없다.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경제의 동맥경화 현상은 분명한 현실이다. 해마다 10% 가까운 재정지출의 증가에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3.0% 달성도 버겁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다. 여기에다 일자리 증가 효과는 더 부진하다. 물가만 오르고 성장은 내리막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집권만 탐하는 정치 이후에 괴로움은 국민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