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으로 열린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의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학교에 방역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의 자체 역학조사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과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지난 7일 교육부가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한 뒤 학교의 부담이 너무 커졌고 학교에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방역 자체조사는 전국 방역체계 변경으로 인해 방역당국 역학조사가 과거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이라며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교에서 과도하게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관련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부담을 이해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2월 하순에는 13만명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에서 전국 및 지역별 확진자와 연계하는 학내 밀집도 조정방식은 오미크론에 대한 적합한 대응방식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만일 이를 기준으로 등교 학생수를 제한할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없기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 변이는 단기간 확진자가 폭증하는 강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지만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위·중증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새 학기 학사운영방안은 학교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대면수업 기회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신속하게 확진·접촉자를 구분하고 학사운영 유형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가 자체조사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에서 학내 재학생 중 신규 확진 비율이 3% 이상이거나 재학생 15%가 등교중지(확진·격리)된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학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조사는 학교별 자체 조사로 대체하기로 해, 학교 방역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