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위한 긴급 지원인 만큼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는 7일부터 심사를 진행하는 일정이다.

정부의 추경안 규모는 14조원대다. 하지만 여야 모두 증액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총액, 재원 마련 방식, 처리 시점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강화와 코로나 방역 보강 등을 위해서는 추경 규모가 35조원 이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체계 개편과 온전한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며 "최대한 35조 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원에 32조~35조원가량을 더해 총 5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리 시점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돼야 처리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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