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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에너지발 무역적자, 오일쇼크 수준의 대비책 마련해야

설 연휴 중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1월 수출입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경고등이다. 1월 수출이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그 원인은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10여년 만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48억8900만달러)보다도 에너지 수입의 급증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올 1월의 원유·가스·석탄 수입 규모는 전년 1월보다 90억6000만달러 증가한 159억5000만달러나 된다. 앞서 12월에도 3대 에너지원 수입금액이 130억6000만달러로 전년보다 66억달러나 늘었다. 에너지원의 가격이 거의 2배로 뛴 결과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태평스러울 수가 없다. 겨울철 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볼 뿐이다. 심지어 “일본이나 프랑스 등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들도 다 같은 처지”라고 설명한다. 그럼 유독 한국만 겪는 일이어야 위기란 말인가. 국제적으로 겪는 공통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오히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지금의 에너지 위기다. 그만큼 심각하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급 차질에 기인하지만 당분간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 주요 경제관측기관들은 국제 기름값이 현재 배럴당 90달러 선에서 상반기 중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심지어 러시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하루 20만배럴씩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유가는 제자리걸음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에너지 상승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수입물가 상승도 부추긴다. 국내의 인플레를 더 자극한다. 안 그래도 3%대의 높은 물가상승률로 신음하는 내수시장 아닌가.

물론 대응이 쉽지는 않다. 지난 70년대 오일쇼크는 기름 대신 석탄과 LNG로 대체하며 극복했다. 이른바 에너지 다변화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상승 중이다. 탈탄소 재생에너지 정책은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이지만 아직 정답이 되지 못한다. 풍력·태양광 등 클린에너지 천국이라는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게 그걸 방증한다. 우리는 이런 총체적 난국의 와중에 전기 원가 상승 억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질 좋고 값싼 전력은 우리 산업경쟁력의 한 축이다. 탈탄소정책의 수정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탈탄소 비용 급증이 초래할 고비용 구조 해결은 한국 경제의 운명을 가르는 관건이다. 결국 답은 하나다. 원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유럽과 같은 전력대란을 겪지 않는 건 온전히 원전 덕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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