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한일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일본측이 한미일 차관 협의 공동발표를 무산시키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역사 문제로 양국이 다시 맞붙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3개월 남겨두고 역사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면서 문 정부의 마지막 과제인 한일관계 개선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2일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관방부(副)장관보(補)가 주재하고 외무성, 문부과학성, 문화청 등 관계 부처의 국장급이 참여한 사도 광산 테스크포스(TF(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내각관방은 사도 광산 TF의 설치 목적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기본적 입장과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그리고 근거 없는 중상에는 의연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가 하나가 돼 효과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첫 TF 회의 결과에 대해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승인한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과 관련해 등재 실현을 위해 정부 부처를 넘어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각의에서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승인했고, 같은 날 오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서를 냈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도 정부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가동중이다. 이르면 이번주안에 TF 첫 회의가 열린다. TF 단장은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맡고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재청 등이 참여한다.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내년 6~7월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일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했지만 임기가 끝나갈수록 양국의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양국 관계는 경색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했지만 국내 여론 악화와 올림픽 개막식 직전 터진 주한 일본 외교관의 ‘망언’으로 한일정상회담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강경파로 평가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논의는 중단됐다.

이후 한국의 경찰청장이 한미일 차관협의가 개최되기 하루 전인 11월 16일 12년만에 독도를 방문했고, 일본은 이에 반발 한미일 차관협의 공동언론발표를 무산시켰다. 이후 집권당인 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동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응책을 검토할 팀을 설치하기로하고 향후 ICJ 제소 등 대응 조치를 포함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이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보낸 설 선물을 반송하기도 했다. 설 선물에 독도가 연상되는 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중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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