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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솅겐조약 개혁’ 총대 멘 佛 마크롱 “외부 통제 없이 EU 내 ‘이동의 자유’ 없다”
마크롱, EU 내무장관 회의서 발언
“솅겐 평의회 설립해 개정 작업 박차” 제안
4월 대선 앞두고 ‘EU 통합’·‘反이민 표심 확보’ 두마리 토끼 노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투르쿠앙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단일 통화인 유로화(貨)와 더불어 ‘하나의 유럽’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으로 불리는 ‘솅겐 조약(Schengen Afreement)’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총대를 메고 나섰다.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 정상으로서 EU 내 자유로운 이동이 불러온 ‘안보 위기’란 부작용을 일소하는데 리더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이 같은 적극적 자세 속엔 4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출마가 유력한 마크롱 대통령이 반(反)이민 정서를 바탕으로 힘을 얻고 있는 우파 성향 후보들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투르쿠앙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솅겐 평의회(Council)’를 설립, 솅겐 조약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정식 제안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본격적인 개정 작업 개시 시점을 다음 달 개최될 EU 법무장관·내무장관 회의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이외 다른 지역과 EU를 구분하는 ‘외부 국경’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EU 대부의 국경 개방과 이동의 자유도 보장하기 힘들다”며 “유럽이 보다 강하고 안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내비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솅겐 조약은 EU 회원국과 주변 유럽 국가 간 국경을 통과할 때 비자와 세관 심사를 생략해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최근 들어 수차례 중단 위기를 맞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유럽 대부분 국가가 조약에 아랑곳 않고 국경을 폐쇄했고, 난민 유입을 막겠다며 일부 회원국이 국경을 통제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다. 여기에 유럽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하며 검문·통제 없는 국경 개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급속도로 높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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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 속에 마크롱 대통령이 솅겐 조약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는 순회 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해 솅겐 조약에 불만을 갖고 ‘EU 탈퇴’ 협박을 이어가는 폴란드·헝가리 등의 시도를 무력화함으로써 ‘EU 통합’이란 성과를 자신의 주도 하에 이뤄내겠단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마크롱 대통령의 행동에는 프랑스 우파 성향 유권자들의 기저에 넓게 확산된 반(反) 이민 표심이 강력한 대권 경쟁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 에릭 제무르 등 극우 성향의 후보나 발레리 페크레스 공화당 후보 등 정통 우파 후보 지지로 결집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무르 후보는 ‘프랑스 국경 강화’를 공식 공약으로 내놓았고, 르펜 대표도 난민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폐쇄를 수차례 주장해왔다.

여기에 페크레스 후보까지도 최근 “프랑스는 유럽에 진입하려는 난민들의 집합소가 아니다”라며 국경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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