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28일 몽골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에 '불가 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지난 7월 초 양산의 한 주택에서 몽골 출신 중학교 1학년인 A양(14)의 옷을 벗기고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씌운 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 당시 A양 이마에 국적을 비하하는 욕설을 적고 손발까지 묶은 채 6시간 가량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동급생들에게 유포해 극도의 수치심과 트라우마로 등교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중 2명은 중학교 2학년으로 지난 10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다른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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