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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중징계…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막히나
삼성 금융 계열사 신사업 진출 제동
핵심은 마이데이터… 보험보다 카드 타격
'연좌제'식 제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소송으로 불복은 실익 없어… 가능성 낮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입자들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기관경고)를 확정함에 따라 삼성생명은 물론이고,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들의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삼성생명보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절실한 삼성카드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까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고 통보할 계획이다. 전날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암보험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SDS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체보상금을 받지 않아 부당지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경고’에서 ‘조치명령’으로 수위를 낮췄다.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이 제재를 수용할 지 주목하고 있다. 제재의 파장이 삼성생명만이 아니라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다른 금융계열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 간 신사업이 금지된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에 분산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 자산을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디지털 금융 시대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부터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본허가를 받은 33개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선보인 상태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출혈 경쟁 우려가 나올 정도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삼성 계열사들만 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삼성카드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핀테크의 금융 진출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경쟁력을 잃게 됨에 따라 마이데이터를 통해 ‘종합금융 플랫폼 사업자’로 변모함으로써 성장 활로를 찾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8개 카드 전업사 중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우리·롯데 등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가 서비스를 선보였다.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신사업 제약으로 인한 타격이 덜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중 헬스케어와 연관된 의료데이터가 별로 없어 아직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계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보험사는 교보생명, KB손해보험 정도만 본인가를 받은 상태다. 한화생명도 1년전 중징계를 받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막혔지만 이렇다할 타격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연좌제’식 제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제재 사유가 신규 사업과 무관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제재의 영향이 다른 계열사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이번 제재에 법적 대응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것은 명예회복 정도일 뿐, 실익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많다. 가장 빠른 수단은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는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제재 확정을 오히려 뒤로 늦출 수 있어 신사업 진출이 더 늦어진다. 가처분 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본안 행정소송에 들어가더라도 판결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사업 진출 제한 규제가 풀리게 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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