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나랏빚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과반이 됐다. 국가채무는 1070조원을 넘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규모는 120조원을 육박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추경으로 국가채무(D1)는 본예산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11조3000억이 증가한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나랏빚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과반이 됐다. 국가채무는 107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규모는 120조원을 육박한다. 초과세수를 명분으로 추경을 편성했지만 결국 부채를 발행했고, 이후 어느정도 수준을 되갚을 것인지에 대한 확답도 없다.

결과적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기조 속 물가정책과 국채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채시장은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951년 한국전쟁 이후 71년만에 처음으로 1월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이다.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 넘은 셈이다. 앞으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채 발행량이 증가할 수 있고, 나아가 대선 이후 2차 추경이 편성될 수도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추경으로 국가채무(D1)는 본예산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11조3000억이 증가한다. GDP 대비 비율은 절반에서 0.1%포인트 오른 50.1%로 과반을 기록했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로 살펴보면 956조원에서 119조7000억원이 급증했다. GDP 대비 비율은 2.8%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입은 553조6000억원으로 그대로다.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다. 당초 10조원 안팎의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추경을 기획했지만, 초과세수는 사용할 수 없다. 4월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과세수는 추경을 위한 명분으로만 사용됐을 뿐, 국채로 추경을 조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이에 54조1000억원 적자에서 68조1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을 늘렸다.

초과세수가 추후 늘어난 국채를 상환하는데 쓰일 가능성도 낮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새로운 추경을 하는 데 쓸 수도 있어 여러 선택이 있으니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할 정도다. 4월이면 대선이 끝나는 시점이다. 방역상황 등을 이유로 국채상환을 미룰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가 또다시 추경을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지난해 2차 추경 규모는 31조5000억원이었다. 이번에도 이 수준으로 추경이 편성된다면 국가채무는 올해 1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초과세수를 이용, 세입경정을 다시해 국채발행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지난해 만큼 세수 호조세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자산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초과세수 주범인 양도세가 주춤할 수 있다.

급작스런 발행규모 증가에 국채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10년물 비경쟁인수는 흥행 실패했다. 비경쟁인수Ⅱ(전문딜러 비경쟁인수)는 인수가능금액 5850억원 중 2270억원, 38.8%만 인수됐다. 비경쟁인수Ⅲ(스트립조건부 비경쟁인수)는 200억원, 인수가능금액 2710억원의 7.4%만 인수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엔 비경쟁인수Ⅲ 1460억원을 포함해 총 8980억원이 인수됐다.

물가정책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전지출 성격상 추경 규모 전부가 수요 측면 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지만,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3%대 상승률을 보였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생산자물가도 10년만의 최고치인 6.4% 상승을 나타내면서 앞으로도 고물가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