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0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감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증가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학교나 학급,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만큼 감축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972년에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올해 확정된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으로, 초·중·고 교육비로 사용된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는 계속 늘어나므로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0년 교육교부금은 53조5000억원이며 2060년에는 164조5000억원으로 약 3배나 증가한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내국세 수익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반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나 학급, 교원 수는 증가하고 있어 교부금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2001~2021년 학생 수는 비록 250만명 줄었지만, 재정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학교, 학급, 교원 수는 각각 1716개, 2만1000개, 9만5000명이 늘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향후 576개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학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학교 통폐합은 쉽지 않으며, 지방소멸 예방을 위한 작지만 좋은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며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학급단위를 기반으로 산정되는데,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생당 표준교육비 보다 학교·학급당 비용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며 인건비, 전출금 등 고정경비의 비중이 총 지출에서 75%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에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보다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3.5%)는 민간 재원 부담이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예산에서 교육 예산 비중과 교부금 비중은 올해 13.9%, 10.7%로 2011년 이후 연평균 14.1%, 1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교육부와 기재부, 행정안전부는 올 4월까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검토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이달 24일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26일에는 KDI가 주최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세미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