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적자 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해법을 찾기 위한 당국과 업계의 정책협의체가 발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기획재정부,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참석 하에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구세대(1~3세대) 상품의 적자가 급증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험사들은 적자를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원하고 있고, 상당수는 판매도 중단한 상태다.

보험사가 자기부담률 0%로 상품을 잘못 설계한 원죄를 갖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가 이를 이용해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 행태를 보이고 있고, 당국 또한 비급여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더해져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실손보험은 급여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 과잉의료를 낳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까지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불편한 점도 문제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로 인해 상당수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 우선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보험간 인센티브 구조를 동조화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 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대책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세대 가입자들을 4세대 상품으로 전환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미 보험업계는 올해 1월1일~6월30일 기간에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재는 설계사를 통해서만 계약전환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약 3% 저렴)도 제공할 계획이다. 계약전환 유불리 등에 대한 가입자 안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의 4세대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