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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임기 1년 단축하더라도 4년 중임제 개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서 "책임 정치를 위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 추세다. 이건 게임의 룰이라 87년, 촛불혁명 직후 이런 때만 (개헌을) 할 수 있는데 실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임기 중) 임기 1년을 단축할 수 있으면 하겠나'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그게 어려운 일이겠나.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관련해 "87년도에 만든 헌법 체제여서 현재 상태에 안 맞다"며 "당시에는 7년 단임제를 줄이되 기간을 살짝 늘려서 재임을 못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다. 군사정권의 연장, 유지라는 관점이 관철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특히 지방분권은 매우 취약하고 책임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그 때부터 바로 내리막길 아니냐"며 "재선에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 중심의 권력행사를 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재선이 있어야 국민 여론도 신경쓰고 실질적인 중간 평가가 된다"며 "사실상 8년이 거의 보장되는데, 잘못하면 중반에 재선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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