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백화점·마트 등 6개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8일부터 해제한다. 사진은 17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QR코드 또는 안심콜 체크인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시민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더욱이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이 많이 찾는 장소가 여전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데다 법원의 본안 판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는 올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학원, 독서실, 스터이카페 등 학습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이날 정부 발표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은 해제됐다.

하지만 다른 시설인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학원 등 학습시설을 제외하면서도 다른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을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높은 청소년 감염 비중과 백신 접종률 증가세 둔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비중은 전체 확진자 중 28.8%를 차지한다.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률은 66.5%를 기록했다.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직후인 지난 5~7일 0.3%p씩, 이번 주 들어 지난 10일부터는 0.2~0.3%p씩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논란이 일었던 학원 등을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이 높아지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패스를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감염되고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정부의 바람대로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때문이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학부모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의 한 중학생 학부모는 “아이 백신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3월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될지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 아니냐”며 “방역패스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적용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학원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3월 정상등교도 차질없이 진행될지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 겨울방학 중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에게는 백신 3차 접종을 하도록 독려하는 등 정상등교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