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근 2년 동안 6번, 116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도 정부가 연초부터 또 추경을 제출한다. 방역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이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더 치솟을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할 준비를 다시 빠르게 마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추경은 총 4번 편성됐다.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1000억원, 4차 7조8000억원 등이다. 지난해에도 1차 14조9000억원, 2차 34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에 정부가 1월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추경 규모는 14조원이다. 2020년 이후 총 130조 6000억원이 추경만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2020년 1차 추경에서 4조1000억원, 3차 추경에서 1조9000억원, 4차 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1차 때는 7조3000억원, 2차 때는 5조3000억원이 마련됐다. 추경에서 단일 지원 정책으로 22조5000억원이 사용됐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국민 다수에게 돌아간 보편지원 금액 등은 제외된 것이다.

추경 이외 통로로 지원액이 편성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초과세수가 19조원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5조3000억원을 사용했다. 초과세수에서 교부금 정산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11조4000억원 중 46% 가량이다.

코로나19 사태 3년차를 맞는 올해에도 지원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9조9000억원이었던 추경 내 소상공인 재정지원은 지난해 12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초과세수를 이용한 11월 지원까지 합치면 17조9000억원으로 규모가 커진다.

올해에는 1월 추경 규모 대부분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꾸려진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일괄 분배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단순 현금분배에 10조원이 투입된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을 1조9000억원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다. 1차 추경으로 이미 지난해 추경 내 소상공인 재정지원 규모를 육박한다.

게다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압력은 대선을 앞두고 더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추경을 두고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추경 50조원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를 ‘위드 코로나’ 원년으로 삼고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원을 쏟아붓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셈이다. 위드 코로나 정책은 11월 시작된 뒤 한달만에 방역상황 악화로 잠정 중단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내내 오후 9시 이후 외식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다.

거리두기가 계속되면 추경과 국채발행 소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위드 코로나 실패로 편성되는 1차 추경이 10조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린다. 국가채무는 올해 예산안 기준 1064조4000억원에서 최소 1074조4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선 이후 50조원 추경이 현실화되면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