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책조합을 깨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물가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다짐한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발표하고,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날이다.

재정당국이 정치권과 여론에 휩쓸리는 모양새다. 초과세수가 당초 추경 근거가 됐으나, 4월 결산 전 사용방안이 없자 결국 나랏빚을 냈다. 초과세수가 얼마일지도 모르고, 4월 결산 뒤 어느정도나 되갚을 것인지 계획도 없다. 사실상 국채를 갚을 여력이 얼마 남지 못하고, 이마저도 그때 방역상황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나랏빚은 이에 올해 1100조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1월 추경 규모는 14조원에 달한다.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추후 초과세수를 활용해 되갚는다고 해도 나라빚는 최소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올해 초과세수는 10조원 안팎에 예상되는데, 4월 결산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등 40%를 먼저 배분해야 한다. 추경을 위해 발행한 국채를 되갚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이 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064조원 가량에다 적자국채 발행액을 더하게 되면 1070조원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10조원대 추경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선 이후 새로운 경제정책을 위해 또다시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해 2차 추경 규모인 30조원대 추경이 현실화하면 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도 가능하다.

기재부도 국채를 늘리는데 과거만큼 저항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번 추경 결정과정에서는 홍 부총리가 정치권과 대치하는 형태가 과거만큼 연출되지 않았다. ‘사표’를 던지거나 유력 정치인과의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

추경을 발표하는 날짜도 고려없이 이뤄졌다. 추경이 발표하는 날 한은은 인플레 우려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유동성을 죄겠다는 의미다. 코로나 상황에서 푼 자금을 회수, 자산가격 급등 등을 막겠다는 강한 정책의지다. 통화 당국인 한은과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엇갈린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기재부 내에서도 정반대 정책이 같은 날 발표됐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가 연초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주요정책 점검회의를 설 전까지 물가에만 집중한 회의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외식 가격을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피자, 치킨 등 가격 동향을 다음 달부터 발표한다.

추경이 편성되면 물가정책도 금리인상 효과도 반감된다.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금리인상 효과는 효과는 줄어든다.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도 있다. 적자국채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금리는 상승(채권값은 하락)한다. 기존 금리상승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덩달아 오르면서 서민, 한계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