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점으로 ‘전환’을 꼽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수요는 급증하고, 대선을 맞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도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점으로 ‘전환’을 꼽았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수준에서 벗어나 경제를 정상화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2.0,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및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복병이 만만찮다. 새해를 맞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수요는 급증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이 추진되고,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도 잠재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코로나 위기와 고통을 3년째 이어갈 수는 없다”며 “올해 반드시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일상을 되찾아 우리 경제가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마지막날 밝힌 ‘새해,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과 전날 열린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5·19면

이를 위해 한국판뉴딜 3대 부문에는 총 3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뉴딜 9조원, 그린뉴딜 12조7000억원, 휴먼뉴딜 11조4000억원 등이다. 국내 BIG3 산업에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한다. D·N·A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금융 66조원 가량도 지원한다. 연구개발(R&D)과 방역·복지·고용 분야의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3.1%, 수출은 6600억달러 수준을 목표로 잡았다. 경제성장세를 견고하게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고용 목표는 취업자수 28만명 증가로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목표에도 불구하고 험로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 등 연초부터 재정부담 문제가 변수로 부상했다. 정치권은 이를 위한 추경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복지정책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대선 이후 경제정책이 전면 수정될 수 있다는 점도 불확실한 요인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과 관련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급등하고 있는 물가는 민생과 직결되는 복병이다. 정부도 내년 물가상승률을 2.2%로 잡았다. 한국은행의 안정목표치(2.0%)를 상회한다. 홍 부총리는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물가 및 부동산시장을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 빠른 시일 내 안정화하는 것이 당면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가가 급증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세계적 친환경 기조로 셰일가스 투자가 위축돼 공급 측면 물가상방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면 수요 측면의 인플레 압력이 더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