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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근해진 종전선언… '종전선언' 대신 '평화의 제도화'
文대통령 신년사 종전선언 언급없어
베이징 올림픽, 北전원회의 등 영향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2년 임인년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무대응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의 정책방향을 담은 신년사에도 종전선언이 빠졌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기 힘들어지고, 최근 끝난 북한의 전원회의에서도 특별한 대남메시지가 언급이 없었던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와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이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피력해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2월 예정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전가지 관련국간 논의가 어느정도 진전이 되면, 베이징 개막식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중국 신장 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까지 선언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어긋나게 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결국 최근 기자들과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전선언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은 북한의 무대응이 가장 큰 이유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마지막으로, 종전선언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종전선언 뿐 만 아니라 대남 메시지도 없었다. 노동신문은 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김 위원장이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남북)관계와 대외사업(대미정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라고만 보도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가 올해 신년사에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신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는데, ‘평화의 제도화’가 종전선언을 뜻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임기끝까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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