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졍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고, 연초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지속해서 부인해왔다. 본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도 않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에는 부담이 따른 탓이다. 자칫하다가는 '선심성 추경' 논란이 불붙을 수도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은 올해 본예산의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오늘은 607조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인데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 논리가 추경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소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최대 30조원까지 추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정부와 여당 간 논의가 먼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추경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