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과 관련해 “여야가 힘을 합쳐 과학적 방역 대책의 수립과 함께,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전체 재정전략 차원에서 코로나19 재난 대응이 다뤄져야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국채 찍어내서 막아보자는 땜질식 추경 편성 방식은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의료지원, 국가 피해보상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매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을 잠재우면서도,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가 재난 대응 재정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5가지 방안을 통해 매년 총 25조~3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의 10%의 세입재원화 ▷정부 지출 구조조정 ▷정부 인력의 자연적 구조조정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원회 구성 ▷코로나19 퇴치 복권 발행 등이다.

그는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세입재원의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피해를 당한 어려운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제가 제안한 세입세출 재원 규모와 확보 방법은 추후 재정당국과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뼈를 깎는 절제와 헌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나라와 국민은 어려운데 국가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기득권은 그대로 둔 채로 새로 빚을 내서 재난지원을 하자는 건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정치권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선거는 선거이고, 재난대응을 위한 여야 협력과 논의는 별도로 진행돼야 하며 때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