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서명해 내년 군사비 증액에 합의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7682억달러(약 912조838억6000만원)의 군사비 지출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미 군인 급여는 2.7% 인상할 계획이다.

AP통신은 새 법안의 통과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은 군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또한 국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태평양억지구상을 위한 71억달러(약 8조4312억5000만원) 지출안과 대만 방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 성명, 그리고 중국에 맞서 대응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중국 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아울러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3억달러(약 3563억1000만원) 지출안도 담겼다.

해당 법안이 골자로 하는 군사비 지출안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했던 비용보다 250억달러(약 29조6875억원) 많은 금액이다. 이전 제안은 미국 군사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질 것이라는 양당의 우려로 무산됐다.

이날 민주당원은 군 사법 시스템이 군 내 성폭행과 기타 범죄를 처리하는 방식을 개정한 법안 조항에 지지를 표명하며 박수를 보냈다.

공화당 또한 여성을 징병제에 추가하려는 시도가 무산되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명예제대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법안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