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내년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신청자격이 연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된다. 또한, 월세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지원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안정 정책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청사진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별 일정 등이 담긴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급 계획과 관련해 사전청약 7만호와 2022년 분양 예정물량 39만호를 합쳐 예년 대비 30% 많은 4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추첨제 등을 도입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약 13만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계획이다.

이어 205만호 계획 중 기확보한 후보지 총 43만호에 대한 지구지정을 진행하고, 후보지 10만호 이상을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14만7000호를 공급해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재고율을 초과 달성하고, 지원대상 역시 중위소득 45%이하에서 46%이하로 확대해 총 132만가구에게(2017년 81만 가구 대비 63% 증가)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국민· 행복의 구분이 없는 통합임대 공급을 시작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적용해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며 임대주택에서 중형평형(60㎡~85㎡) 공급을 확대한다. 뿐만아니라 국토부는 부실하다고 지적되어왔던 주요 마감재의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또 상반기 중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이 때 월세 지원을 받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청년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등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핵심기능 이관 등 LH혁신을 완수해, 공정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반환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반 강화도 예고했다.

이밖에 수도권 중심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망을 연계한다. 국토부는 또 내년 하반기 내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은 3월까지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아울러 기상청과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가상산업기술원을 대전(혁신도시)으로 추가 이전한다. 도심융합특구 4곳(대구, 광주, 대전, 부산)과 캠퍼스혁신파크 3곳(한남대, 강원대, 한양대(안산))을 거점으로 조성하고 거점 간 연결강화를 위해 4차 철도망에 반영된 광역 철도 선도사업 5개(부산~경남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대전~세종~충북/ 경기용문~강원홍천)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 착공, 준공돼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 사업으로는 ▷서울경기(3월 이천~오산 고속도로 준공, 5월 신림선 경전철 준공) ▷부산울산경남(3월 태화강역 환승센터 착공, 12월 부산차량기지 착공) ▷대전충청(5월 계룡~신탄진 광역철도 착공, 12월 아산~천안 고속도로 준공) ▷대구경북(3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12월 조야~동명 광역도로 착공) ▷광주전남(6월 광주북부순환도로 착공, 12월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강소권(6월 제주BRT서광로 착공, 하반기 새만금신공항 설계추진,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가 있다.

1월에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사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설안전 특별법제정(상반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3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3월) 등 ‘건설안전 3법’을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건설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현장 점검대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고강도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체계(9월)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GTX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D노선)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3기 신도시 교통인프라 확충, 광역버스 및 준공영제 확대 등을 통해 대도시권 출퇴근에 따른 교통불편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GTX-A는 2024년6월 개통을 목표로 하며, B노선은 재정-설계시공 발주와 민자사업자 선정을 하반기 내로 완료하고, C노선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정차역 수에 따른 할인 등으로 철도운임을 합리화(8월)하고, 인천공항 연결 민자도로 등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12월) 해서 이용자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