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령인구가 최근 20년간 30%이상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1조원에서 53조원으로 5개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자는데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이 합의한 것이다.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000명에서 2020년 545만7000명으로 32.7%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약 3분의1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11조3000억원에서 53조5000억원으로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는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정부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도 함께 불어난 결과다.

현행 교육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3년 11.8%였던 교육교부금 비율은 2001년 13.0%, 2005년 19.4%, 2008년 20.0%로 올랐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늘다 보니 예산을 쓰기 위해 학생들에게 10만~30만원씩 현금을 나눠주는 상황도 발생한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에선 연평균 6조원 가량의 이불용 예산이 발생했다. 쓰고 남은 돈이다. 국가채무와 달리 지방교육 채무는 감소세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2025년 기준 교육교부금 규모는 74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증가율이 39.2%에 달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같은 기간 초중고등 학령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547만8000명에서 510만명으로 6.9% 감소한다. 10년 뒤인 2031년에는 초중고등 학령인구가 384만2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만명대 아래로 내려와 2000년(811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된다.

교육당국은 초중고등 교육 용도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을 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학생과 교원, 학급 수 전망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 수요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관련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차기 정부 과제로 이월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