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경항모 사업과 관련 대북억지력만이 아닌 큰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23일 서해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어렵사리 첫발을 뗀 경항공모함(CVX) 사업과 관련 대북억지력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참모회의에서 경항모와 관련 “우리 국방력이 대북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수출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역역”이라며 “대북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봐야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방산을 바라보는 철학과 방향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방산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안보에서 경제로 확장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약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이달 중순 호주 국빈방문 뒤 가진 참모회의에서 “우리 방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국이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더구나 수출품목도 고부가가치와 고품질 위주로 변화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국민께 자랑스럽게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년 10월 참모회의 때도 “방산협력은 안보협력인 동시에 경제협력”이라면서 “신남방정책에도 방산분야를 중요한 영역으로 반영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철학이 국방비와 방위력개선비, 국방 R&D예산 투자의 대폭 확대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7.0%로 이전 정부의 2014~2018년 4년간 평균 4.1%보다 2.9%p 높다.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도 8.7%로 이전 정부 대비 3.9%p 높고, 국방 R&D 예산 역시 평균증가율 11.9%로 이전 정부 3.3% 대비 증가했다.

박 수석은 “물론 투자와 기술개발에 이어 전력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산 특성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역대 정부에 비해 압도적인 예산 투입 등이 우리나라를 소총 수출국에서 항공기와 잠수함 수출국으로 빠르게 발전시켰음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