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함께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면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 없이 문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우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제가 본 여론조사에서는 두 분의 결과가 차이가 많다"고 덧붙였다. KBS가 지난 8월 진행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론조사를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반대는 56.8%,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는 60.7%였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집권 세력의 '트라우마'가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면의 전제로 언급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론조사가 70~80% 찬성하면 사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보다는 당장 이런 행위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며 "반대하는 사람들 차이에서 온도 차이가 있다. 단순히 수치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 결정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논의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과 참모들간의 토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참모들과의 토론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우리사회 어젠다로 된지는 오래됐다. 참모들 간 토론을 통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문 대통령은)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사면 애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여름 전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고위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생각을 당에 물어본 적은 없다"며 과거에는 사면관련한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협의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면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지 잘 모르겠다"며 "선거 관련 고려는 일체 하지 않았다. 만약 선거를 고려 했다면 지금 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보수가 분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는 또 "과거전례를 보면 대통령으로서 임기중에 사면 조치할 수 있다면 연말 사면과 선거 이후 (대통령)당선자와 협의해서 하는 사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지 중 이번 연말 하려는 계기는 문 대인 대통령의 입장문에도 나와 있듯이 건강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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