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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제 전면 재검토’, 靑도 긍정기류…당정청 한 목소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중과세 1년 유예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공시제도 전면 재검토 제안에는 호응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후보와 공시지가 재검토 주장에 대해선 긍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제안’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방향도 경제 상황에 맞게 하자고 돼 있다”며 “양도세 반대와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이철희 정무수석에 이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1년 유예에 대해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공시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먼저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도 일단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시지가 제도 개선 당정협의'를 갖고 이 후보의 제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 등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 보강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작년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통계지편 공시가 적정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공시가를 2022년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시세의 50∼70% 수준의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대선을 앞두고 1년만에 '일단 멈춤'으로 돌아선 것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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