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와 아들이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거나,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보이는 데다, 대통령 선거일인 내년 3월까지 결론이 나오기도 어려워 정치적 공방 소재로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 씨는 경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검·경에 각각 고발된 상태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등은 전날 이씨를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가세연의 고발이 있기 직전 이 후보는 아들의 상습도박 의혹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사실상 사실관계를 시인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이씨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불법 도박 경험을 담은 글 200여 건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씨의 실제 처벌 가능성이 남는 상황에서, 처벌 내용은 ‘상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일반 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한다. 다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몇 번의 도박을 했는지 밝히지 않아, 상습성 여부를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상습도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허위 경력’ 의혹으로 고발된 김씨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실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지난 15일 김씨를 윤 후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김씨가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다. 사세행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이는 사문서위조·행사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행사 죄는 징역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실제 고발이 되더라도, 7년인 공소시효 탓에 수원여대 겸임교수를 2007~2008년에 지낸 김씨의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세행은 김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 사항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반복 기재했고, 이후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그를 상습사기와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여대 의혹과 다른 안양대 관련 의혹 역시 이력서 작성일이 2013년 6월로, 7년이 공소시효인 업무방해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습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인지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내년 3월 대선까지는 불과 80여 일 남은 상태에서, 그 이전 수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따라 두 고발 건은 결국 실제 처벌 가능성보단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이 사안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 후보 역시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졌지만 아직 가시적인 진척 상황은 없다. 상대적으로 혐의 적용이 수월할 것으로 보였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퇴진 압력 행사 의혹은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으로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이와 별개로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