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고,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이철희 정무수석에 이어 3번째다.

이 실장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란 것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네”라며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안정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봤다. 이 실장은 “11월 말에 부동산 시장을 평가했던 당시 비교해보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1년 더 유예할 경우 “시장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5면

청와대는 민주당내에서 일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수석은 지난 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 상황에 따라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 12일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청의 이견이 뚜렷해지자 이철희 수석은 지난 14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