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상인과 시민 등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선후보가 꺼내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두고 본격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데다 당 내에서도 개별 의원들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이 후보의 뜻이 강해 드라이브가 걸린 만큼 선대위가 강한 '밀어붙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만약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후보의 당 장악력·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논의와 관련 “(부동산) 가격이 꼭지점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은 매도 적기인데 다주택자분들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시장에 내놓기가 진퇴양난인 상황”이라며 “그 상황을 좀 해소해 부동산 정책으로서 시장 안정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구상대로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유예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주택 공급이 늘어 수요가 안정돼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내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윤 본부장은 “1년 전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주택 가격이 하향될 수 있다는 지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연이어서 기준금리를 두 번 올렸고 미국도 내년 1·4분기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추측성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유동성과 직결돼 있어 가격이 꼭지점이란 시장심리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 세부담 경감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51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해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의 지적이 있다”며 “국민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매물 잠김 현상을 푸는 방안으로서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세 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당 내에서는 의원들의 공개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미 한 번 1년의 중과 유예를 해줬는데 다시 또 추가로 6개월 혹은 1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이 확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전날엔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라디오에서 “집을 팔아서 그만큼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공개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