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올림픽 보이콧’을 계기로 중국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번엔 북한을 향해 첫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권을 명분을 북한 압박에 나선 미 정부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북한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중국, 미얀마 등의 10개 단체와 15명 개인을 반인권 행위 관련 경제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들은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제재 이유를 명시했다.
사회안정상 출신의 리영길 국방상에게도 같은 이유로 제재 결정을 내렸다.
재무부는 지난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체제전복 혐의로 체포됐다 혼수상태로 석방, 결국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 체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첫 제재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북한에 여행금지 1년 연장, 11월에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 유지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새로운 조치가 아닌 이전 정부 조치를 연장하는 차원이었다.
이날 제재는 새롭게 제재 대상을 늘렸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재카드로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입장을 변화하지 않으면 제재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포석이란 차원에서다.
미국은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협상장에 나오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제재 완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을 우리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기로 결정했다”며 “반 인권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만약 북한이 거센 반발에 나서면 북미 관계는 한층 교착에 빠질 수 있다. 특히나 한국 정부로서도 난감한 입장에 놓일 우려가 있다.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결정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북미 관계까지 악화되면 종전선언 성사는 한층 멀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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