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샌프란시코 우버 본사 입구. [AFP]

유럽연합(EU) 27개국이 운전사,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이들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정도다.

미국에서는 우버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제한적으로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아시아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EU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치가 확정되면 우버, 딜리버루 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서비스와 사람을 고객과 이어주는 ‘긱 경제(Gig Economy)’의 존립 기반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피고용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현재 역내에서는 2800만명 이상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50만명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EC는 밝혔다.

EC는 5가지 기준을 설정한 뒤 이 중 최소 2가지에 해당하는 플랫폼 업체는 법적으로 ‘고용인’으로 간주한다는 계획이다. 5가지 기준이란 플랫폼 업체가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지 ▷유니폼 등 외모와 품행 기준을 설정하는지 ▷업무의 실적을 감독하는지 ▷업무 시간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제3자를 위해 일할 가능성을 제한하는지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EU와 개별 회원국 법이 규정한 대로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단체 교섭, 근로 시간 및 건강 보호, 유급 휴가, 실업수당 등 노동, 사회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플랫폼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종사자들을 독립된 계약자, 자영업자로 분류해 유급휴가나 실업수당이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웠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CNBC에 “그동안 우버는 수십만명의 운전기사와 배달기사를 위해 유연한 근무를 보장해 왔다”며 “EC의 제안은 수만명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전염병 유행 속에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손상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새 규정안 대로라면 유럽 전역에 걸쳐 배달기사 25만명, 운전사 13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또한 EU의 기준이 너무 모호 더 많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 내 배달 플랫폼들의 연합인 유럽배달플랫폼(DPE)은 성명을 통해 EU의 기준 설정이 “플랫폼 노동자와 식당, EU 경제 전체에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EU의 제안은 거의 10년 간 각 회원국에서 비슷한 논쟁이 지속되자 정리를 하는 의미다. 하지만 시행되기까지 여러 법적 절차를 밟아야한다. 앞으로 유럽 의회와 EU 27개 회원국에 의해 논의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AFP는 보도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