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의 ‘선제사용금지(NFU·No First Use)’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핵무기 금지 사용 조건을 대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10일 각료 회의를 열어 ‘핵태세 검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위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핵태세 검토서는 내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태세 검토서는 핵정책과 핵전략을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우산 보호를 받는 동맹국의 반발이 이어지자 NFU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각료 회의에서는 미국 방어를 위해서만 핵을 사용하는 ‘단일 목적(Sole Purpose)’ 원칙 검토가 유력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을 지내던 시절부터 단일 목적 수립을 강조해왔다. 단일 목적을 채택하게 되면 재래식·생화학 무기를 제외하고 오로지 상대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 정부는 핵무기의 주요 역할이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에 대한 근본적 목적을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해당 정의는 모호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소식통에 따르면 동맹국은 단일 목적 수립 검토에도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중국이 2030년까지 핵무기를 4배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고, 지난 7월 극초음속 무기 실험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미국의 핵태세 검토서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학술연구재단인 헤리티지재단과 인터뷰한 고노 다로(河野太 ) 일본 자민당 홍보본부장도 미국의 단일 목적 채택이 중국과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또한 단일 목적 채택이 불안정한 세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헤리티지재단 행사를 주최한 패티 제인 겔러 원자력 전문가는 “중국이 핵무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왜 핵 억제력을 약화하려 하느냐”며 미국의 핵태세 검토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한 미 의회 고위 관계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는 동안 미국이 핵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 동맹국에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익명을 요청한 미국의 관리는 적이 미국의 단일 목적을 틈타 비(非)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향한 동맹국의 우려 또한 완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