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나설 ‘투사들(champions)’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AFP·EPA]

‘내 스스로의 과오부터 성찰하고 바로잡겠다.’

취임 초 “글로벌 리더의 위치로 미국이 돌아왔다”며 국제사회에 선언했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을 결집하기 위해 스스로 마련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솔선수범 리더십’을 들고 나왔다.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 등을 협공하기에 앞서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주 진영 내부의 문제를 선결함으로써 전열을 가다듬고, 동맹국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나부터 고칠테니 따라오라는 美=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이 초청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민주 진영 내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미국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금융 시스템 내부에 부패의 그림자가 너무 많이 드리워 있고, 글로벌 불법 자금 세탁의 최적지가 미국이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이 해외 각국에 민주주의 수호를 호소할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 재무부는 자금세탁, 불법금융, 탈세 등을 단속하는 것이 법무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여기고 있다”며 “처벌 없이 법을 어기는 것을 모든 수단을 통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부 반성 후 옐런 장관은 “미국 시장을 이용한 도적질을 차단하고 끝까지 추격할 것”이라며 부패한 외국 지도자들 제재에 대한 의지를 피력, 참가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은 지난해 미 대선 후 불복 논란, 1·6 의사당 난동사태 등 민주 국가로서 실추된 이미지를 염두에 둔 듯 한껏 몸을 낮추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때로 연약하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본질 속엔 자기 교정이 가능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며 “미국 민주주의는 최고의 이상에 부응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종 차별 ▷선거권 제한 ▷인프라법안 등을 둘러싼 정치적 양분화 등의 미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드러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지난 5월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을 포함해 민주 국가의 절반이 최근 10년간 민주주의에서 후퇴했다. 이는 한층 복잡하고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전세계적 도전과 맞물려있다”며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동맹국, 中·러 정조준하며 美 동조...참가국 선정 기준 논란도=이날 참석 정상들은 민주주의란 가치 아래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에 맞서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정상은 직설적인 어조로 중국과 러시아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중국의 공격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훼손, 인권 탄압에 집단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 지원을 받는 벨라루스와 중동 난민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태도를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제기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의 참석 후 트위터에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의 대표도 참석했다. 미중 갈등 속에 대만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다.

미국은 이번 1차 회의에서 참가국 간 권위주의 타파, 부패 척결, 인권 증진에 관한 구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동력을 이어 내년 2차 회의를 개최해 각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벌써부터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참가 대상국 중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 보기 힘든 나라들가지 포함된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정상회의는 ‘도착 즉시 사망(Dead on arrival)’에 처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이 민주적 규범을 지키지 않고도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 회의를 주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백악관은 초청국 명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며 “민주적 원칙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더 기초해 판단했다는 손쉬운 비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분으로 내걸고 인위적으로 초청국을 결정했다는 눈총까지 받는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