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실손보험료, 대출 금리 등 금융비용을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간 연말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당국과 손해를 보고 사업할 수 없다는 업계 입장이 팽팽히 맞붙는다.

▶ ‘수수료 전쟁’...셈법 다른 카드사 vs 가맹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는 3년마다 적격비용(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카드 결제 원가)을 산정해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2019년 재산정 후 3년이 지나 논의를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는 지난해 2조264억원 순이익을 올려 전년보다 23.1% 증가했고, 올해는 더 좋아져 상반기에만 1조4944억원 이익을 거뒀다. 카드 의무수납제에 따라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도 조절해줘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적자가 난다는 입장이다. 8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2013~2015년 5000억원이었지만, 2019~2020년에는 1317억원 적자로 반전했다. 카드사가 순이익을 올린 것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과 리스, 할부금융 등 다른 사업을 통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실질 카드 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제로 수준이어서 더 이상 내릴 수도 없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5억 이하 영세가맹점은 2019년 재산정 때도 인하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엇갈린 양측 입장에 당초 지난달 결론 내리려 했던 것을 이달말로 미뤄둔 상태다.

▶보험료 100원에 보험금은 131원...‘실손보험료 인상폭’ 신경전=실손보험료 역시 내년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보험업계와 당국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조만간 있을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은 업계 자율이긴 하지만 실손보험은 국민 5명 중 3명이 가입한 만큼 금융당국이 사실상 지침을 준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연간 인상률 상한인 25%까지 올리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적자가 누적돼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3분기 기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을 131원씩 내주는 적자 상황인 것이다. 올해 전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는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역시 이같은 사정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료를 무작정 올리기도 난처한 상황이다. 이에 10%대 중반 수준에서 조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업계는 평균 21% 인상을 추진했지만, 당국은 10~11%로 결정했다.

은행 등의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금리는 시장 자율 영역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가파른 대출 금리 상승에도 예금 금리는 제자리라는 논란이 커지자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시중 유동성 회수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 인하보다는 예금 금리 인상으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