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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청소년 방역패스 불가피하나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독서실 등 학생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3일 발표하자 반발 기류가 거세다. 대구의 고2 학생이 올린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 6일 오후까지 25만명 넘게 동의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개 단체는 9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이번 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학습권보다는 청소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며 원칙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한 달여 만에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센 오미크론까지 덮쳐 사실상 5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금의 엄중한 방역 상황을 보면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근 4주간 10만명당 발생률이 19세 이상은 76명인데 0~18세는 99명으로 오히려 청소년 발병률이 높다. 백신접종 완료율이 성인은 90%를 넘는 반면 청소년은 31.2%에 그친 결과다. 특히 12~15세 청소년들의 접종률은 13.1%에 불과하다. 청소년이 코로나 감염의 ‘약한 고리’가 된 것이다.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은 미국과 유럽 등 감염 확산세가 큰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5~11세 소아·어린이 접종을 승인했고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이미 접종 중이다.

청소년 확대 접종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학원 등 학생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학업에 민감한 한국적 현실을 고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했어야 했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고 싶어도 당장 이달 기말시험 일정을 고려하면 주저할 수밖에 없다. 1, 2차 접종기간과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14일)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1일 전에 접종을 완료하려면 이달 중하순까지 1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 한참 기말시험을 보는 시기에 접종 후 후유증이나 혹시 모를 부작용까지 감수하고 이를 따를 학부모는 많지 않다.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원에 가려면 48시간 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청소년 백신패스 강행에 대한 반발 여론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한 달 전 수도권 전면 등교 시행 때만 해도 “백신 부작용이 중장년층보다 청소년에게 더 많다”며 자율 접종을 장려하더니 이를 일거에 뒤집는 방역 조치를 취하니 불신감이 치솟은 것이다. 청소년 백신패스는 학업성취에 사활을 거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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