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부 장관이자 차기 총리 후보가 4일(현지시간) 제1당인 사회민주당(SPD) 당대회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독일의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이 합의한 ‘신호등 연정(사민당-빨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이 다음 주 출범할 계획인 가운데 정책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 개의 정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년간 이끌어왔던 중도우파 성향의 독일을 ‘현대화’한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현대화는 정책적 제안에서 드러난다.

연방의회를 축소하기 위한 선거 개혁, 성 소수자의 권리 개선,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구식’이라 불리는 독일의 시민권법 개혁이 대표적인 예다. 세 정당은 이러한 의제를 두고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정책과 공공 투자와 관련해서는 원활한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자민당은 독일 헌법이 보장하는 ‘부채 제동장치’을 강력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녹색당은 목표액인 500억유로(약 66조9045억원) 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독일의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세 정당은 비유럽연합(EU) 국가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완화에 동의했지만, 이주민 노동자만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새 정부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EU의 공동 망명 규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책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메르켈 정권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닐스 슈미트 독일 연방의회의 하원의원은 외교정책연구소(FPRI)와 인터뷰에서 “아마 제일 큰 변화는 중국과 관계일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독일의 관점이 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유럽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정부 체제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독일과 중국의 외교관계에 가시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정당은 국제기구에 대한 대만의 참여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독일 제1당 사민당은 4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3당 연정 수립을 승인했다.올라프 숄츠 차기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오는 8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