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방위적인 대(對) 중국 압박에 나섰다.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 정부가 인권 탄압에 각종 감시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술 수출을 전 세계 각국이 금지토록 하는 새 이니셔티브(행동 강령)를 오는 9~10일 개최될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수립할 것을 준비하면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비판해 온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인권 탄압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새 이니셔티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한국과 대만, 일본을 비롯해 유럽 내 미국의 동맹국 등 100개국 이상의 민주주의 체제 정부 인사가 모일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대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 당국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정부들이 중국에서처럼 감시를 남용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며 “행동 규범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정치범, 언론인, 외국 정부관리, 인권활동가 등을 탄압하는데 이용되는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 탄압에 이용되는 기술을 막으려면 동맹국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SJ에 따르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인권 침해에 적용되는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국가가 모두 뜻을 모았다”며 이니셔티브에 참가한 국가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는 어느 국가가 동참할 예정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무기·전략물자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 바세나르체제의 회원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만 언급했다.

최근 WSJ은 미국 기업이 중국 반체제 인사와 소수 민족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중국에 제공했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종교가 촉발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미국 기업이 자신들의 기술이 사용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날 미국은 금융 부문에서도 중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 나섰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정부 기관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해당 조치로 200개 이상의 회사가 미국 거래소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미국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 안보 문제를 들어 해외 규제 기관이 자국 회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