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Future Leaders Forum)’ 12월 초청강연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만큼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존 입장을 바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흐름 속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탄력을 붙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송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에 초청연사로 참석,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과제’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크게 남는 게 없어 같은 동네로 이사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세금) 부담할 것은 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집을 늘려가면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징벌적 과세가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내 집에 앉아 내가 월세를 내야 하는 세금이 됐다”고 표현했다. 송 의원은 “은퇴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고) 강제 이주당하는 건 사회적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모든 복지를 다 해줄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 등에게 전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됐을 당시 정부는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오히려 집주인들이 집을 더 비싸게 내놓고 세 부담을 전·월세에 전가하는 상황이 나타났다”며 “세제를 강화하면 소유자가 온전히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현 정부가 20차례 이상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데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정부가 탐욕적인 개인·기업들 탓에 시장 왜곡이 왔다고 진단했고, 이에 따라 ‘투기 억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정책 실패가 나타났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국민의 주택 수요는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변화할 수 있는데, 이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 외의 수요는 투기적 수요로 단정했다”면서 “변한 수요와 질적 상향 욕구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은 기본 주택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질적·양적으로 개선된 집을 원한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서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을 맡을 당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 등 50만가구 공급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더해 정부와 국회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등 문제 해결보다는 처벌 중심의 법안만 양산되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우려도 송 의원에게 전달됐다. 송 의원은 “현장 사고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재해가 나면 기업주가 책임지라는 방식은 말이 안 된다”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막연한 모호함과 불안 속에서는 누구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해 첨단 방식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관계자들이 안전 의식을 갖추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대장동 사태’로 논란이 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혜에 대해서는 공공이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이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등으로 초과이익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