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강도는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KDI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강도는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상황 평가가 국책연구기관 토론회에서 나왔다. 해결방안으로는 인구정책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독자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일 “지난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동시에 인구 측면에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기록적인 해”라며 “주거와 일자리 불안을 없애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짐으로써 미래 세대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년 동안 추진된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되짚어 보고,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현상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정책을 특징 차이를 인정하고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복지정책의 일환이 아닌 독자적 인구정책 추진체계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완화대응(저출산 대책)과 적응대응(고령사회정책)의 조응이 필요하다”며 “출산 대책은 현장집행기능, 고령사회정책은 종합심의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특징 차이를 고려해 분리·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입 예산 증액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10년 이내에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되 적기대응 역시 필요, 동시에 가족지원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기존의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하고 독자적인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